-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했으나,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 5.3조원 급증
- 1분기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1,174건 적발… 3년간 주택대출 제한
[뉴스에디션]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한 달 사이 9조 원 이상 불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영향 등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이 폭증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매주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한도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안심했던 기타대출의 반격… 신용대출 중심으로 5.3조 원 급증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9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액(3조 5,000억 원)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확대한 수치이자, 작년 동월(5조 9,000억 원) 대비로도 증가 흐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그동안 가계부채 상승을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은 5월 한 달간 4조 원 늘어나 전월(5조 5,000억 원)보다 상승세가 완화되었다.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 취급이 줄어든 덕분이다.
반면 대출 증가세를 촉발한 주원인은 기타대출이었다. 지난 4월 2조 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5월 들어 5조 3,000억 원 증가로 돌아서며 급격한 반등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5월 계절적 자금 수요와 더불어 증시 상황 등에 따라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일시에 몰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액 연봉자 타깃… 은행권 자율 규제 전방위 압박
대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속도 조절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주 이행 현황을 살피는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인 대출 억제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소득이 높은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신용대출을 조기에 갚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의 자율 조치도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시장에 나온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약정 어기고 집 샀다간…" 1분기 대출 약정 위반 천여 건 적발
한편, 대출을 받은 뒤 정부 규제를 회피하려다 적발되는 가계대출 차주들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행위는 총 1,174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생활안정자금이나 고액 신용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긴 경우가 1,1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56건), 해당 주택에 실거주 전입을 하지 않은 사례(12건)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계약 조건을 위반한 차주들은 예외 없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된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에 위반 사실이 등록되어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강력한 금융 제재를 받게 된다.
[단평(短評)] 이번 5월 가계대출 동향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주 전선 외에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언제든 가계부채 가속화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액 연봉자 한도 축소 등 은행권의 자율 규제가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으나, 자산 시장 변동성에 따라 우회 대출 수요가 상존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촘촘한 상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체계 흐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부채 총량을 통제하는 정교한 정책 배합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