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기반 맞춤형 행정의 성공 사례…타 기관 및 지자체 사업 확대가 주효
-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 위한 선제적 안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안으로 떠올라
[뉴스에디션]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입된 데이터 기반 선제적 안내 서비스가 실제 사업 참여율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단순한 사업 관리용 데이터에 머물던 소상공인 정보를 맞춤형 정책 안내에 활용한 결과, 중앙부처 지원사업은 최대 1.7배,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최대 20배까지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업으로 인해 정보 탐색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격 조건에 맞는 사업을 콕 집어 안내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부처 장벽 허문 맞춤형 정보, 1인 사업자·지자체 사업서 대박
그동안 중기부 소관 사업에만 한정됐던 알림 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타 부처와 지방정부 사업으로 범위를 넓혀 시범 운영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지역, 업종, 연령, 성별 등 세부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정밀하게 선별해 낸 것이 핵심이다.
실제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출산급여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20~40대 여성 소상공인 21만 3,000명에게 안내를 진행한 결과, 발송 직후 신청 건수가 평소보다 1.3배 이상 늘었다. 특히 혼자 매장을 운영해 정보 검색을 할 여유가 거의 없었던 '1인 사업자'의 신청률은 1.7배나 급증해 행정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실질적 효과를 증명했다.
자체적인 홍보 인프라가 부족해 난항을 겪던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 포장재 구입비 지원, 충청북도의 출산 지원, 충청남도의 화재보험료 지원 등 5개 지자체 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자, 알림톡 발송 전과 비교해 사업 신청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0배 이상 폭증했다. 전체 신청자 중 알림을 받고 접수한 비율도 31.1%에 달해, 정책 알림톡이 소상공인의 발을 넓히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음을 보여준다.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어떻게 신청하나
이처럼 유용한 맞춤형 정책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수신 동의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및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편하다.
▪ 종합플랫폼 가입: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 종합포털인 '소상공인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 마케팅 및 홍보 동의: 가입 과정 또는 회원정보 설정 메뉴에서 '정책 정보 및 홍보 알림톡 수신'에 동의'를 선택해야 한다.
▪ 정보 현행화: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 영위 업종, 매출액 등 기초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두면 향후 분석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딱 맞는 고용·재정 지원 혜택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선제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안내 대상 사업을 상시 발굴하고, 선별 기준이 되는 지표를 한층 정교화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단평(短評)] 이번 성과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 공고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가공해 전달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다. 특히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복지 및 재정 지원의 문턱을 낮춰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좋은 취지의 정책이 스팸 메시지로 오인되어 차단되지 않으려면 발송 주기를 세심하게 조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소상공인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직관적인 UI 개선과 오프라인 연계 안내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