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초과 시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필요
- 첫 도입된 해외신탁 신고제도,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주의
[뉴스에디션] 국세청은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까지 신고 범위가 확대되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와 금액 제한 없는 해외신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2025년 말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예·적금,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모두 포함된다.
반면 올해 첫 신고의무가 발생한 해외신탁은 최저 신고기준 금액이 없다.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위탁자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당 신탁을 유지했을 경우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통한 편리한 전자신고와 미신고 제재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년도 신고 내용을 불러올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진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해당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 공개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포상금 제도도 실시; 최대 20억원 지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나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단평(短評)] 국가 간 정보 교환이 날로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해외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그물이 더욱 촘촘해졌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신탁 신고는 최저 기준 금액이 없어 자칫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납세자의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자진신고가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