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가동… 900여 개 영세 매입추심업자 난립 차단
- 부실채권 회수 위주 기형적 유통 구조 전면 개편, 채무자 재기 지원에 집중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일시적 구제를 넘어 금융 배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개편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향’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 한 번의 연체로 장기간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고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취약 채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실채권을 사들여 가혹한 추심을 일삼던 시장 구조를 ‘채권회수 극대화’에서 ‘채무자 보호’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추심시장 관행, 부실채권 회수에서 ‘채무자 보호’로 대전환
우리나라의 매입채권추심업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2009년 대부업법 개정을 거치며 제도화되었고 지속적인 규제 완화 과정을 거쳤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등록제'의 틀 안에서 운영되어 왔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부터 연체된 부실채권을 저가에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진행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건전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회생이나 재기 지원보다 오로지 '채권 회수'에만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채무자가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기·과잉 추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실제로 10년 전 카드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의 경우, 채권이 여러 대부업체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7년 이상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된 이후에도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개설할 때마다 압류 조치가 들어오는 등 고착화된 추심 구조 속에서 금융 배제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2.0의 첫 단추로 매입채권추심업 개편을 꺼내 든 이유는 이러한 '뒷단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서민금융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용평가나 대출 공급 등 금융의 시작 단계인 '앞단'을 아무리 촘촘하게 설계하더라도, 연체 이후 채권 매각과 추심으로 이어지는 '뒷단'에서 채무자를 영구적인 경제적 파멸로 몰아넣는다면 금융 배제의 굴레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 차익과 영세업자 난립이 부른 비극… 불합리한 ‘유사 기능, 다른 규제’ 해소
금융위원회가 분석한 현행 채권추심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모순은 허술한 제도 설계에서 비롯된 '규제 차익'과 이로 인한 '영세 업체의 난립'이다.
현재 원채권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단순히 추심 업무만을 대행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정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통제를 받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반면,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여 채권자로서 계좌 압류나 강제 집행 등 고강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유사 기능, 다른 규제' 구조는 진입과 영업에 제약이 없게 만들었고, 결국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는 전문성과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추심업자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게 되었다. 2025년 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911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로 매입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활동 중인 업체는 498개사이며, 그중에서도 연체채권을 100건 이상 보유해 정상적인 영업 형태를 띠고 있는 업자는 177개사에 불과하다. 상위 30개사가 전체 채권 보유 잔액의 86%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나머지 영세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가혹한 추심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영세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체 금액 등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함에도 자본력 부족으로 기본적인 전산설비나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이는 구조적으로 외부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에 취약하여 채무자들을 사생활 침해 위험에 노출시키는 우려를 낳아왔다.
추심업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자본금 30억·물적 요건 대폭 강화
금융위원회는 추심 시장의 병폐를 뽑아내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전면 허가제로 전환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입되는 허가제 요건에 따르면, 앞으로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 3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더해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서 제출 ▲대주주 요건(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통과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보안설비 요건과 함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인적·물적 기준이 추가되어 영세 무자격 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업무 영위 방식과 규율 역시 완전히 뒤바뀐다. 법령에서 명확하게 허용된 업무 외에는 겸영이나 부수업무를 일절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된다. 특히 채무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전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함께 경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인수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 조사 등 업에 필수적인 부대업무와 NPL(부실채권) 유동화 업무 등 전문성을 활용하는 영역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더불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추심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상위 법률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마련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업체의 내부 통제 기준(내규)과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등록 업체들에게는 3년의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업체의 채권은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액 소각하거나 정식 금융회사에 매각하도록 명시했다.
신용평가부터 서민금융 체계까지… 4개 분과 가동하여 금융 시스템 전반 개조
금융당국은 뒷단의 질서 개편만으로는 금융 배제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낼 수 없다고 보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에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총 4개의 핵심 전문 분과를 동시에 가동한다.
▪ 감독총괄분과: 금융회사 내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보직을 신설하도록 지정하고, 적극적인 서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에 대해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 제도 확립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규범 정립
▪ 정책서민분과: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일방향적 공급을 넘어, 금융 지원과 고용 창출, 사회복지 제도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기여도도 평가
▪ 금융산업분과: 인터넷전문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이후 건전성 중심으로만 형성된 현행 감독체계가 의도치 않게 금융 배제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깊이 수용 개선
▪ 신용인프라분과: 신용평가가 과거의 단기 연체 이력이나 금융거래 실적 부족에만 과도하게 얽매여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했던 모순을 개선한다. 통신료 납부 실적, 소액 결제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 활용 체계를 확대하고, 과거 이력이 아닌 '현재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활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
이번 추진단은 관행적인 정부 주도의 TF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시민단체, 재야 전문가, 현장 실무자가 과제 발굴 단계부터 깊숙이 참여하며, 매 회의 종료 후 논의된 쟁점과 이견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신뢰를 높인다. 추진단은 오는 6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추진단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부실채권 추심 구조의 제도적 수술, 사전 예방과 도덕적 해이 방지의 정교한 균형점 찾아야
금융위원회가 고질적인 취약계층 침해의 온상이었던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은 영세 추심업자의 가혹한 독촉을 차단하고 채무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연체 발생부터 소각에 이르는 전 주기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나,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퇴출 위기에 직면한 영세 업체들이 본전 회수를 위해 감행할 수 있는 한시적 '과잉 추심'을 막을 철저한 현장 모니터링이 시급하다.
또한 신용평가 체계 개선 역시 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을 막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거나 '빚은 안 갚아도 구제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킬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상환 의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과학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포용금융의 온정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신용 사회의 원칙'과 긴밀히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한 보완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