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음식점·카페 등 단기 근로 비중 높은 업종 집중 지원
- 사례집 발간·AI 노동법 상담에 전문 변호사 대리인 선임까지
[뉴스에디션] 정부가 복잡한 노동 법령과 임금 체계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거나 노무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해 편의점, 음식점, 카페 업종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노무 관리 부담을 덜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선량한 사장님 준법 안심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단기 근로자 채용 비율이 높아 알바생과의 노무 갈등이 잦은 골목상권 업종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등 현행 노동법 체계가 영세 사업장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애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정부는 우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실수하기 쉬운 조항들을 모아 질의응답(Q&A) 형태의 맞춤형 노무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을 순회하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젊은 층이나 바쁜 자영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숏폼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유포할 계획이다.
상담과 실무 지원 문턱도 낮춘다. 상시 상담이 가능한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갈등의 골이 깊어져 심각한 노무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노무 전담 변호사의 1대1 상담과 함께 법적 대리인 선임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구축한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사장님들이 노무 의문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평(短評)] 이번에 발표된 '준법 안심 프로젝트'는 현장 소상공인들이 겪는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 불안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노력이 돋보이는 대책이다.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영세 사업주들에게 맞춤형 사례집과 전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적효한 처방이다. 다만, 이러한 사후 구제와 교육 중심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복잡한 주휴수당이나 임금 체계 자체를 영세 자영업 생태계에 맞게 단순화·유연화하는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규제 개선 노력이 향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