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매매업자 아닌 자, 타인 차량 무단 광고 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 매매업자도 성능점검록 등 필수 정보 누락하면 제재
[뉴스에디션] 오는 6월 3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 법령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등에서는 별도의 소유자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의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불법 유통 세력이 미끼 매물을 올린 뒤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금융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에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근 등 중고차 거래를 중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역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동의 여부도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위반 횟수별로 차등화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매물 정보 공개 의무도 한층 무거워진다. 기존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중요 항목을 누락해도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모호했으나, 앞으로는 등록번호, 압류 및 저당 정보, 매매사업조합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7가지 필수 항목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필수 정보를 누락한 매매업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터넷 중고차 시장의 무단 광고가 줄어들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논평] 사각지대 좁힌 중고차 광고 규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성패 가른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던 타인 차량 무단 광고 행위에 법적 제재를 명시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검증 의무를 부여한 것은 시장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비자가 매입 단계 이전인 표시·광고 시점부터 정확한 이력과 판매자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도 진일보한 조치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시장에 온전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요구된다. 현재 대형 플랫폼들은 자체 인증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형 커뮤니티나 SNS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음성적 채널까지 촘촘하게 감시하기에는 단속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형식적인 서류 동의 절차를 악용하는 교묘한 편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는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