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제2차 토큰증권 협의체 개최…장외거래소 한도 유연화 및 단계별 로드맵 마련
- 7월 하위법규 개정안 발표 앞두고 민·관 머리 맞대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가 내년 초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토큰증권 시장의 규제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산 묶음(pooling)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을 허용하고 장외거래소의 투자 한도를 유연하게 설정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핀테크·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의 세부 조율 사항을 점검했다.
동일 자산 묶음 발행 허용, 조각투자 족쇄 푼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소득은 그동안 엄격히 금지됐던 ‘자산 묶기 발행’의 허용 방향성을 정립한 점이다. 현재 전자증권 체제에서는 다수의 기초자산을 하나로 묶어 조각투자 증권으로 발행하는 체계가 가로막혀 있었으나, 향후 동일한 종류의 자산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위주의 접근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자산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체계와 리스크 공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발행 시장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식·채권도 토큰화, 단계적 전환으로 충돌 방지
기존 정형증권의 디지털화도 논의의 중심에 섰다. 협의체는 조각투자와 같은 신종증권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금융 상품을 토큰증권 형태로 전환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기존 인프라와의 급격한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촘촘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 관계 확인부터 거래, 온체인 결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테스트와 인프라 개선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장외거래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반투자자의 거래 한도가 초기 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유동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초기 시장의 활력을 죽이지 않겠다는 취지다.
[논평] 시장 자율성 넓힌 규제 완화, 철저한 부실 검증과 장치 마련이 과제
이번 2차 회의에서 나타난 정부의 기조는 명확하다. 규제의 울타리를 낮춰 초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 종류 자산의 풀링 발행을 허용한 점과 장외거래소 투자 한도를 유연하게 설정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의 판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비례한다. 주식·채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도입은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자산 권리 관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단계별 로드맵이 철저한 기술 검증 무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자산 묶음 방식의 조각투자가 허용되면 개별 자산의 부실 위험이 가려질 소지가 있다. 7월 발표될 가이드라인에는 복합적인 기초자산의 가치평가 왜곡을 막고 공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