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방자치단체 협력으로 전국 17개 시도 사회안전망 완성
- 경기 둔화 속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지급액 역대 최고치 기록
[뉴스에디션]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의 여파로 자영업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올해 5월부터 충청남도가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17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체계가 마침내 완성됐다.
폐업자 100만 명 돌파, 역대 최대 기록한 실업급여 수급
최근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총 100만 8,282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난해 자영업자 신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3,820명이었으며, 총 지급액은 205억 2,600만 원을 기록했다. 수급자 수와 지급 규모 모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고용보험이 폐업 이후 급격한 생계 충격을 완화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와 지자체 합산 시 고용보험료 부담 최대 ‘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납입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5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더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됐다. 새로 동참한 충청남도의 경우 1인 자영업자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20%에서 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자체 지원 제도를 활발히 운영 중이던 강원도와 이번 충청남도의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과 지자체 혜택을 합산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기부는 올해 총 4만 2,2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현장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지방정부와의 정보를 공유하고 알림톡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사업 중 어느 한쪽만 신청해 혜택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논평] 촘촘해진 소상공인 안전망, 행정 칸막이 허물고 실효성 높여야
전국 17개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체계가 구축된 것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다.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엄중한 경제 현실 속에서,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 수준의 제도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자체의 복지 행정이 결합해 자부담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시도는 가입 진입장벽을 허무는 데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적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여전히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당장 당면한 고정비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주저하거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언한 정보 공유 체계를 고도화하여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폐업 이후 실업급여 지급에만 머무르지 않고 업종 전환이나 재취업 등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중기부의 창업 지원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정밀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