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지배력과 법적 책임 일치시킨 '정의로운 교정' 평가
- PB 우대·알고리즘 차별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촉구
[뉴스에디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플랫폼 권력의 불투명한 경영 구조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지배력과 법적 책임을 일치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자 경영' 탈피와 법적 책임 강화
연합회는 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지정이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진짜 사장'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쿠팡은 법인 뒤에 숨어 실제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 소상공인업계의 시각이다. 이러한 '그림자 경영' 체제 아래에서 입점 소상공인들은 자사 제품(PB) 우대, 차별적 알고리즘 운영, 과도한 수수료 및 불합리한 정산 주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투명화 및 상생 생태계 조성 촉구
이번 동일인 지정을 계기로 쿠팡은 오너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된다. 이에 연합회는 쿠팡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보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중단: 자사 우대 및 입점업체 차별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 공정 거래 환경 조성: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 성실한 법적 의무 이행: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보다는 공정거래법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니라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향후 쿠팡의 공시 이행 여부와 거래 구조 등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단평]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권한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쿠팡은 이번 지정을 단순한 규제로 받아들이기보다,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혁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 플랫폼'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또한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