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안내 대상 22만 명에 모바일 통지…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 신고 지원
[뉴스에디션] 국세청은 지난 2025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한 납세자 중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월 4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2025년 중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둘째, 같은 해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했으나 예정신고 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 세율 적용이나 공제액이 달라지는 경우다. 셋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이번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으로 편리해진 신고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기존에 신고했던 내역이 있는 경우 물건 정보와 소득금액 등을 불러와 자동으로 채워준다.
◾ 세율 선택 도우미: 양도 물건과 날짜 등 입력된 정보에 따라 적정 세율을 자동 적용해주며, 복잡한 경우 대화형 질문을 통해 세율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증빙서류 간편제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증빙자료를 손택스에서 바로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발급받아 보낼 수 있어 편리하다.
세금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오는 8월 3일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부당 행위는 엄정 대응
국세청은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시 일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부당한 비과세 적용 등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감독추진단 등과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변칙 거래나 고의적 허위 신고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평]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외주식 투자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대상자가 전체의 상당 부분(약 18만 2천 명)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우편 안내를 강화하고, 대화형 세율 도우미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합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큰 만큼, 여러 건의 자산을 처분한 납세자는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본인의 신고 의무를 꼼꼼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