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부처 협업 통해 20건 접수…법률 상담 및 맞춤형 기관 연계 지원
- 현장 목소리 반영해 FAQ 공개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운영 결과, 출범 한 달여 만에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되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4년과 2025년 중기부에 접수된 연간 행정조사 신고 건수와 맞먹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술 보호를 향한 영세 기업들의 절실한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 상담부터 수사 연계까지…'원스톱' 대응 체계
지난 3월 정식 가동을 시작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범부처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기술 침해를 입은 기업이 온라인이나 유선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준다. 이후 사안의 성격에 따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기관으로 사건을 배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20건의 사례 중 8건은 이미 지식재산조사과(지재처)와 경찰청 등 수사·조사기관에 배정되어 본격적인 처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전문가 상담과 기관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피해 구제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사용자 편의성 강화와 시스템 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신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들이 신고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정리해 조만간 공개한다.
또한, 신고자가 사건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병행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영세한 기업들이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손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논평] 기술 보호의 문턱을 낮춘 신문고, 실질적 구제력 확보가 관건
이번 신문고의 초기 성과는 그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로 고통받으면서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했던 기업이 그만큼 많았음을 방증한다. 단 한 달 만에 과거 1년치 신고량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단순히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처리 속도가 지연되거나,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사건 이첩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기술 분쟁은 시간 싸움이다. 증거 멸실이나 시장 선점 기회 상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 이후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는 '결과' 중심의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확충이 형식적인 절차 간소화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기술권을 확실히 지켜내는 든든한 방어막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