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필독
- '선환급 제도' 폐지되고 납세자가 직접 공제 신청해야 절세 가능
[뉴스에디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해외 자산에 투자해 소득을 얻은 펀드 투자자들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5월 신고부터는 기존에 펀드 단계에서 처리되던 방식이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달라진 해외펀드 세금 정산 방식,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는 해외 투자 펀드가 현지에서 낸 세금을 국세청이 펀드 측에 먼저 돌려주는 ‘선환급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직접 공제를 신청해 정산받는 방식으로 합리화되었다.
공제 대상은 국내에 설정된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 등을 통해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상장된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해외부동산 리츠 ETF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반드시 체크
모든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판매사의 원천징수 단계에서 공제가 마무리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작성에 필요한 외국납부세액 등의 자료는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논평] 납세자 편의와 조세 형평성 사이의 과제
이번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변경은 이중과세 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과거 선환급 제도가 가졌던 국고 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 간 세율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기술적 문제들을 바로잡고, 실제 투자자가 낸 세금만큼을 명확히 공제받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다.
다만, 제도가 '직접 신청' 체제로 바뀌면서 납세자가 짊어져야 할 서류 작성과 절차적 부담이 늘어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자료의 형식이나 시기가 달라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크다. 국세청은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제 자료 제공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고령 투자자나 복잡한 금융상품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를 더욱 촘촘히 보급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가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납세자들 역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바뀐 규정을 꼼꼼히 챙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