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국세청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방안 모색
[뉴스에디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지난 14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자리는 중동 전쟁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장의 납세 애로를 청취하고,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소득공제율 확대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의 소상공인, "세정 버팀목 절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은 고물가·고환율·고유가라는 '3고(高) 현상' 속에서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현장에서 즉각 느낄 수 있는 세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거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미처 닿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26년 만에 추진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의 전면적인 정비 등을 통해 국세청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세정 버팀목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장 중심의 주요 건의 사항
연합회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출 하락 보전: 간이과세 기준 상향(현행 1억 4백만 원 → 1억 5천만 원) 및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 인하 건의
◾ 소비 촉진 유도: 매출 3억 원 미만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 이용객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전통시장 수준인 40%로 상향) 요청
◾ 행정 편의 개선: 홈택스·손택스 내 세금 신고 간소화 기능 도입 및 국세청-연합회 연계 세무 상담 확대
◾ 유동성 확보: 외상·미수금에 대한 현금흐름 연동 과세 및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
국세청은 건의된 내용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논평] 실효성 있는 '세제 개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소득공제율 확대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을 넘어, 붕괴 위기에 직면한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26년 만에 이뤄지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의 대대적인 정비는 변화된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던 과거의 낡은 틀을 깨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실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세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조율은 물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단순한 납무 의무를 넘어 폐업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경영 변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체감'이다. 실질적인 세정 지원이 행정적 절차나 부처 간 이견으로 지체될 경우, 현장의 회복 기반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실핏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목소리들을 구체적인 시행령과 법안으로 빠르게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