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사업 신청 가능…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5월 시범 오픈
- 맞춤형 공고 추천부터 정책자금 신청서 초안 생성까지 전 과정 지능화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 편의를 극대화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복잡한 지원 사업 신청 절차와 정보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AX는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을 의미한다.
‘원스톱·원클릭’ 서비스로 접근성 혁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비스 접근 방식의 통합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각 시스템마다 별도로 접속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기부의 모든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오는 5월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시범 오픈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만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유관기관의 분산된 시스템들을 기능별로 통폐합하여 이용자 편의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AI 에이전트 도입… “서류 작성 부담 획기적 경감”
이번 공공 AX 전환의 중추적 역할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AI 에이전트’가 담당한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과거 상담 기록과 관심 공고 등 개별 데이터를 학습해 최적화된 지원 사업을 추천하고 상권 분석 및 컨설팅 정보를 24시간 안내한다.
특히 복잡한 서식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을 느꼈던 정책자금 신청서나 연구개발(R&D) 계획서의 경우, AI가 초안 작성과 첨삭을 지원함으로써 신청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데이터 개방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내부 행정 효율화
중기부는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제2회 OpenData x AI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에 기술검증(PoC) 자금과 GPU 인프라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 솔루션은 실제 정책 현장에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량적 근거에 기반한 정밀한 정책 설계를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공공 AX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법적 제한이 없는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여 민간에서 혁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 지능형 행정 서비스, ‘기술적 보조’를 넘어 ‘공정성’ 확보가 관건
중기부가 발표한 공공 AX 전환 계획은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한 정보 제공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 업무의 동반자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AI 에이전트가 신청서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행정 문턱’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의 파편화로 인해 적기 지원을 놓치던 고질적인 문제 역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AI가 서류 작성 보조를 넘어 정책 대상자 선별이나 평가의 근거로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편향성’ 문제는 경계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의 질에 따라 특정 업종이나 규모의 기업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적 자금 집행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AI 에이전트의 추천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 전문가의 검증 체계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소상공인들이 고도화된 AI 플랫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직관적인 UI(사용자 환경) 설계와 함께 오프라인 지원 체계와의 유기적 연동도 필수적이다. 공공 AX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진정한 공공 가치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철저한 보안 대책과 함께, 기술적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