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U, 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및 과태료 52억 부과
-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결정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으로 '코인원 영업정지 3월' 및 '과태료 52억 원'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및 고객확인 소홀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제재의 핵심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다. 코인원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0,113건에 달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그간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원 측이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례도 약 7만 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위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사용하거나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여 고객확인을 완료했다.
*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거래를 승인했다.
*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자금세탁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시 필수 정보인 암호일련번호를 누락한 채 절차를 진행했다.
영업정지 범위와 향후 계획
이번 코인원 영업정지 일부 처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적용된다. 해당 기간 중 신규 고객은 외부로의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되나, 기존 고객의 거래나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및 원화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FIU는 향후에도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논평] 자금세탁방지, '비용'이 아닌 시장 생존을 위한 '투자'여야
이번 사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9만 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시스템 전반의 안일함을 방증한다.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국제적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국내 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적 의무 이행을 규제에 따른 '매몰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투명성이다. 당국 역시 이번 '코인원 영업정지' 조치를 기점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유지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AML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