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상공인 단결권 및 집단적 교섭권 강화 의지 표명에 업계 환영
- 플랫폼 ‘온라인 갑질’ 대응 및 젠트리피케이션 해법 위한 후속 입법 촉구
[뉴스에디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권과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대통령의 언급이 그동안 '을(乙) 중의 을'로 살아온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소상공인을 단순한 시혜 대상이 아닌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담합'의 굴레 벗고 실질적 협상력 확보할 결정적 계기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공동행위조차 현행법상 '담합'으로 묶여 처벌받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연합회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결권 교섭권의 보장 범위가 가맹본부를 넘어 배달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랫폼 기업의 고액 수수료, 일방적인 약관 변경, 광고비 유도 등 이른바 ‘온라인 갑질’에 맞설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으로 '임대료 단체 교섭' 구조 마련 촉구
오프라인 상권의 고질적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되었다. 소상공인들이 정성껏 일궈놓은 상권에서 임대료 폭등으로 쫓겨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단결하여 건물주와 상생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임대료 단체 교섭'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언급이 실질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법정 경제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소상공인 단결권 교섭권, '선언'을 넘어 '실효적 입법'으로 응답해야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을 언급한 것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개별 사업자의 한계 때문에 거대 자본과 플랫폼 권력 앞에서는 늘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
이제 과제는 '실효성' 확보에 있다. 단순히 권리를 인정하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기업들이 협상 테이블에 의무적으로 나오게 하는 법적 장치와 임대료 협상을 위한 지역 단위 교섭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선언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소상공인 단결권 교섭권을 명문화하는 즉각적인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100만 소상공인의 연대는 단순히 이익 집단의 행동이 아니라, 무너진 골목상권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