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위기 징후 선제적 포착해 연간 20만 명 대상 맞춤형 상담 안내
- 금융·고용·복지 아우르는 복합지원 체계 구축… ‘골든타임’ 사수 주력
[뉴스에디션]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 금융권이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및 17개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업 증가와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제적 진단으로 위기 징후 포착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인지하기 전, 정부와 은행이 먼저 다가가는 ‘선제적 안내’ 시스템이다. 정책자금이나 보증, 일반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중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경영진단과 상담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상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소상공인 365’를 활용해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고,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에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은 오는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안내를 시작해 연간 총 10만에서 20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 간 장벽 허물고 금융·고용·복지 통합 지원
단순히 소상공인 자금 공급에만 머물지 않고, 폐업과 전업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서비스도 한층 촘촘해진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책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상담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후속 지원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출 지원뿐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고용 프로그램,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연결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위기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강조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급자 중심의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현장 중심의 정책 연계, 실질적 체감도가 관건]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이 정보 부족이나 신청의 번거로움 때문에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단순히 빚을 내주는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용과 복지까지 연결하는 입체적인 접근법은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탈출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17개 민간은행의 참여가 형식적인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채무 조정이나 상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