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점수·업력 요건 대폭 완화… 전기료 결제 등 사용처도 늘어
- 최대 1,000만 원 한도에 6개월 무이자 혜택 유지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용 신용카드 지원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의 올해 신청 접수를 3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다. 기존에는 NICE 신용평점 879점 이하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964점 이하의 소상공인도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운영 기간인 업력 기준 또한 종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어 창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소상공인을 배려해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한 전기요금 결제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도·소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류와 잡화 등 물품 구매 시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혔다.
소상공인 비즈카드의 대표적인 장점인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와 6개월 무이자 할부, 연회비 면제 혜택은 올해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다만, 올해 신규 신청자의 경우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연 0.8% 수준)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대신 중기부는 작년보다 강화된 최대 5년간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비용 부담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을 통해 보증 승인을 받은 후,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오는 4월 중순부터는 카드 발급 신청까지 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세스가 더욱 간소화될 예정이다.
[논평: 문턱 낮춘 금융 지원, 현장 안착을 위한 세밀한 관리가 관건]
이번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의 개편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신용점수 상한을 높이고 업력 기준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자금 조달에 애를 먹던 중·저신용자와 초기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결제처 확대와 같은 실무적인 개선 역시 경영 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보증료 본인 부담 전환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캐시백 혜택이 이를 보완한다고는 하나, 초기 비용 발생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이자 보전이나 수수료 감면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이 확충되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보증재단과 은행 창구의 적극적인 안내와 대면 지원 서비스의 질적 유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