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2,600대 보급 목표… 배달용·공유형 추가 지원 강화
- 제조사 협력 할인 연계로 실질적 구매 비용 100만 원대 하락 기대
[뉴스에디션] 서울시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26년 상반기 동안 약 2,600대의 전기이륜차 보급을 목표로, 추가 보조금을 확대하고 제조·수입사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내연기관 이륜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 사격
이번 보급 계획의 핵심은 배달용 및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다.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시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은 국비 20%와 시비 20%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혜택도 눈에 띈다. 시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모델에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충전 대기 시간 없이 즉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신속성이 생명인 배달업 현장의 무공해차 도입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민관 협력으로 실질 구매가 하락 유도
서울시는 보조금 상향뿐만 아니라 제조 및 수입사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 가격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병행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인하하면 시가 10만 원(배달·소상공인용은 15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혜택이 모두 적용되면 450만 원대의 전기이륜차를 1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이 대상이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출고 및 등록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배달 현장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동안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공유형 렌트·리스 차량이 계약 종료 후 타 지역 거주자에게 명의가 이전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지역 내 BSS 이용 실적이나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이 확인되어 실제 배달용으로 운행되었음이 증명되면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논평: 실질적 지원과 인프라 고도화의 조화]
이번 서울시의 전기이륜차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지원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실용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특히 배달 현장의 고충인 충전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형 모델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춘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대목이다.
다만, 보조금 확대가 일시적인 구매 붐에 그치지 않으려면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의 촘촘한 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고차 거래 시의 환수 규정 완화가 자칫 보조금 부정 수급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이후의 유지 보수 서비스 체계에 대한 점검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