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진공, 개인 이어 법인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적용
- 인증 한 번으로 8종 행정 서류 자동 전송... 정책자금 신청 속도 빨라진다
[뉴스에디션] 복잡한 증빙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던 법인 소상공인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2월 12일부터 법인기업의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기업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기업이 자신의 행정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이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 협약에 따라, 기존 개인사업자 중심의 서비스를 법인기업까지 전격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법인기업은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다수의 종이 서류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법인기업은 별도의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 즉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연계되는 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휴·폐업 사실 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등 총 8종에 달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지원사업 신청과 민원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공단 측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진공은 지난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인 확대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도입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인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공단의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행정 혁신의 마중물, 디지털 포용성 확보가 성패 가를 것]
이번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인 확대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나아가는 고무적인 변화다. 특히 영세한 법인 소상공인들에게 서류 준비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비효율적 업무였음을 감안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서류 제출을 대체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경영 지원 효과를 낼 것이다. 이는 데이터 주권을 기업에 돌려줌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밀한 배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인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관적인 UI/UX 개선과 함께, 현장 안내를 강화하여 정보 격차에 따른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더불어 연계 서류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완전히 허무는 노력이 계속되길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