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고용 축소 악법 철회 강력 촉구
- "사회보험료 폭탄에 연쇄 파산 위기... 영세 사업장 현실 외면 말라"
[뉴스에디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노동 관련 법안들을 민생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단체들은 1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소상공인 사형선고'로 규정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법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 생존권을 박탈하고 지역 일자리를 말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1인당 연간 505만 원 추가 부담... "영업이익 20% 증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되어 특수고용직(특고)이나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 연간 약 505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인 2,500만 원의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퇴직금 소급 적용 문제까지 맞물리게 되면 대다수 지역 업체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연쇄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업종 특성 무시한 획일적 잣대... 분쟁 폭증 우려
현장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도입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PC방이나 편의점, 식당처럼 초단기 아르바이트가 주를 이루는 업종의 경우,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되면 수당 청구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등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호밍'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운동본부 측은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 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가중하는 것은 경영 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궤멸시키는 정책 중단해야"
이날 소상공인들은 노동 이슈 외에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성토를 이어갔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골목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로컬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직업소개소의 당일 임금 선지급 역할을 부정하는 법안은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는 논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우석 회장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명분만 내세운 일자리 말살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 친화형 정책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고용 및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전국적인 연대 운동을 펼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논평: 현장의 비명 외면한 입법,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정치권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취지상 노동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 비용을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의 20%를 법정 비용으로 추가 지출하게 만드는 구조는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일자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휘 감독의 경계가 모호한 업종에까지 근로자성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만 증폭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표준'이라는 이름의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다.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인 법 적용은 결국 소상공인의 폐업과 고용 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이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휴수당 개편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연착륙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