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입력 실수가 부른 60조 원 규모 소동… 가상자산 시장 전반 내부통제 강화 예고
- 금융위·금감원·DAXA 긴급 점검회의 개최, 가상자산 보유 실태 밀착 모니터링
[뉴스에디션]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발생한 미증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엄중한 사례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저녁, 빗썸이 진행한 고객 참여 이벤트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인당 2,000원을 지급하려던 계획과 달리,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무려 695명의 이용자에게 인당 2,000BTC(당시 시세 기준 약 2,000억 원 상당)가 전산상으로 입금된 것이다. 전체 오지급 규모는 약 62만 BTC로,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3%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해당 계정의 출금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자산 회수에 나서 현재 99% 이상을 회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일부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위, FIU, 금감원,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빗썸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빗썸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현황을 대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금융권 수준의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산 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논평: 신뢰가 생명인 거래소, 시스템 고도화가 최우선 과제]
이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단순한 입력 실수 하나가 전 세계 비트코인 유통량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빗썸이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하고 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방보다는 사고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이중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의 대응 역시 현장 점검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과정에서 전산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매뉴얼을 정립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적 거래의 장을 넘어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인프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