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산업발전법 취지 몰각 및 생존권 위협 중단 촉구
-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불사"
[뉴스에디션] 정부와 여당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집단적인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지역 상권의 마지막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취지 부정하는 불공정 정책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연합회 측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새벽배송의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비판
특히 정부와 여당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 연합회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형마트가 새벽 시간대까지 유통 시장을 장악할 경우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어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이들은 진정한 소비자 편익이 대기업 중심의 독점 구조가 아닌 다양한 유통 주체가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강경 대응 예고
업계는 대안으로 동네 수퍼마켓과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유지 및 강화, 공휴일 의무휴업제의 재법제화, 그리고 대형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연합회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외면된 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강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논평: 소상공인 생존권,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 우선되어야]
소상공인 업계의 이번 반발은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이 처한 절박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명분은 매력적이지만,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이 새벽 시간대까지 장악하게 될 때 발생할 유통 생태계의 획일화와 독과점 부작용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대목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했듯 유통 규제의 공익적 가치는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완화라는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상권이 실질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도입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 속에서도 소규모 점포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과 물류 인프라 개선 등 근본적인 보호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순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