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230만 명 대상… 공과금·연료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
- 설 전 신청 시작해 신속 지급, 9대 항목 디지털 바우처로 자동 차감
[뉴스에디션] 정부가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9일부터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23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는 2026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소상공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도 계속된다.
공과금부터 차량 연료비까지 9대 항목 지원… 편의성 대폭 향상
이번 2026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필수 공과금을 비롯해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등 소상공인 경영에 직결되는 9개 항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화재공제료가 지원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제외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원 방식은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 소상공인이 지정된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카드로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후 사용처에서 결제 시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다.
2월 9일부터 온라인 접수… 첫 이틀간 ‘홀짝제’ 운영
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5년 기준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설 명절 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접수 초기인 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2부제를 실시한다. 9일은 홀수, 10일은 짝수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11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빠른 검증을 통해 이르면 설 명절 전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논평: 영세 소상공인의 숨통 틔우기,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병행돼야]
이번 2026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고정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증빙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항목 추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행정의 결과로 보인다.
다만, 1회성 지원인 25만 원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우처 지급이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고정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경영 컨설팅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 구조적인 대책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또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 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센터를 통한 현장 지원 안내를 더욱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