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지방 성장 거점 육성 전략 강화한다

[이너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지방소멸 위기 심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규제 특례의 실효성을 높여 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확고히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특히,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원팀(One Team)' 협력체계를 정립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고도화 전략을 통해 제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산업 특성 반영한 3대 맞춤형 지원 체계

중기부는 기존 특화특구를 지역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최적화된 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은 공주 알밤특구 사례처럼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중규모 지역에서 생산-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단계별 협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의 상권 육성 사업은 물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 타 부처의 정부 공모 사업과의 연계 지원을 확대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융합 혁신형은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중규모 특구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와 VR·AR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와 같이 융합 혁신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나아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규제 특례의 한도를 지자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도전 도약형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소규모 특구를 지원하기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나 상권 기획자와 같은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특화 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지방중기청)이 특화 사업의 기획부터 규제 특례 적용까지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 코칭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한다.

성과 중심 운영 및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이번 개편안의 핵심 축은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이다. 특구 성과 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특구에는 정부 사업 연계 등 강력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성과가 '부진'한 특구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특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특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지방중기청의 역할을 확대하여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특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방청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며, 운영 단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하고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을 밀도 있게 끌어올린다.

더불어,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 기간(예: 10년)을 설정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 체계 정비도 병행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네트워킹)을 정례화하며, 중앙-지방 간 전략적 소통을 위한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도 신설된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편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간과 지자체가 '하나의 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점 : 자생력 확보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은 그동안 지역 주도의 자발적 사업 발굴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 참여 유도와 성과 중심의 유인 체계가 미흡했다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부진 특구'에 대한 구조조정 비율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제도의 무분별한 확산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객관적 평가 의지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진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문이 필요하다. 정부는 단순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넘어, 민간 전문가와 로컬 크리에이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환경과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규제 특례가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집행 과정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구 운영 비법(노하우) 공유를 넘어 우수 특구의 성공 모델을 전국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풀뿌리 지역 성장의 성공은 결국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의 자생력 강화와 민간의 창의적 참여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