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 증가분 20% 돌려주는 파격 정책, 1인당 평균 11만 원 혜택
- 디지털 온누리 앱 가입자 6배 폭증, 골목상권 활성화 마중물 기대
[뉴스에디션] 정부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약 1조 3,000억 원의 환급금을 기록하며 4개월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의 자발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그 혜택이 다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 소비 촉진형 환급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했을 때,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4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캐시백'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 국민 3명 중 1명 참여, 소비 진작 효과 뚜렷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꼴인 총 1,564만 명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중 실제로 소비 증가 조건을 충족해 환급을 받은 인원은 1,17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1인당 평균 약 11만 1,570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소비로 이어진 파급 효과다. 페이백 지급 대상자들의 카드 소비 증가액은 총 17조 7,972억 원에 달했으며, 9월 4조 원대였던 소비 증가폭은 12월에 이르러 약 5조 원까지 꾸준히 확대되는 등 사업 기간 내내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개인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전통시장으로 흐르는 '디지털 온누리'의 힘
이번 사업의 또 다른 성과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골목상권 강화다. 환급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사업 전 286만 명에 불과했던 온누리 앱 회원 수가 1,704만 명으로 무려 6배 가까이 폭증했다.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이 거대한 소비 잠재력이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카드 결제 취소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한 충전 납부나 모바일 고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환급금을 정산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더욱 고도화된 민생 경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평: 상생의 온기, 지속 가능한 내수 활성화의 단초 되어야]
상생페이백은 국민에게는 환급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를 제공하며 민생 경제의 연착륙을 도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직접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 증가'라는 전제 조건을 통해 내수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디지털 온누리 앱 사용자 계층을 대폭 확대한 것은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단기적인 소비 진작책이 자칫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사용하는 '가수요'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 늘어난 디지털 온누리 앱 사용자들이 일회성 혜택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의 단골 고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와 결제 편의성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업종별·지역별로 보다 세밀하게 맞춤화된 '핀셋 지원' 정책으로 진화시켜 나가기를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