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마쳐야… 유튜버·배달라이더 안내 확대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신고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기존 대상자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한 유튜버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포함하며, 국세청은 이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안내 및 미리채움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유튜버·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안내 서비스 대폭 확대

이번 신고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인스타그램 등)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나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유튜버 등에게 최초로 신고 안내를 실시하며, 안내 인원도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린 15만 명 수준으로 책정했다. 특히 신고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수입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 비용 부담 없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 모든 면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 고용 인원 등을 신고해야 한다. 주요 대상은 의료업(병·의원, 치과, 한의원), 교육 서비스업(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다. 다만 보험 모집인이나 음료품 배달원, 복권 소매업자 등 일부 업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 및 ARS 통한 비대면 신고 권장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PC(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만으로도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신고 상황과 업종별 유의 사항을 담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3.1%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 성실 신고가 ‘절세의 지름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반면 의료업 등 특정 업종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 등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논평: 디지털 세정의 진화와 납세자 보호]  

이번 국세청의 신고 안내 서비스 확대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확산에 발맞춘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유튜버나 배달 노동자처럼 세무 지식이 부족하기 쉬운 신종 직업군에게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 협력 비용을 낮춘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모바일 안내문을 스미싱으로 오해하여 열람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서면 안내와의 적절한 병행과 보안 신뢰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뉴스에디션에서 더 많은 국제·시사·경제·문화 논평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