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부터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토큰증권' 시대 열린다…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통과

[뉴스에디션] 지난 1월 15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분산원장의 법적 효력 인정과 '토큰증권'의 정의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실물 증권이나 전자 증권 형태로만 존재했던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이제는 분산원장에 기재·관리되는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발행인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전자등록기관에 신청하면 분산원장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높이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효율적인 권리 행사를 가능케 할 전망이다.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으로 투자 접근성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비정형적 증권으로, 현재 미술품이나 한우 축산물 조각투자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금지되어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가 투자계약증권의 중개를 맡을 수 있게 되어 투자자들의 접근성과 정보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시행 목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가동

정부는 법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월경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즉시 생태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금감원, 예탁원, 금투협 및 학계·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산하에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두고 세부적인 인가 체계와 공시 기준 등 하위 법령을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논평] 금융 혁신의 마중물, '신뢰'와 '보호'의 균형이 관건

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증권화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기술 기반의 증권인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는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 분산원장 기술의 안정성 검증은 물론, 비정형 증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평가의 모호성을 해결할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다. 향후 구성될 협의체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공시 체계와 엄격한 인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