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사기단 23명 구속기소, 피해액 38억 원 달해
- 소상공인연합회 “재기 불능 타격 주는 반사회적 범죄, 수익 환수 촉구”
[뉴스에디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는 지난 15일, 국가정보원 및 캄보디아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상공인 215명을 대상으로 약 38억 원을 가로챈 ‘노쇼 사기’ 조직원 23명 전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부대나 시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미끼로 소상공인의 선의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이들에 대한 엄벌과 범죄 수익 환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치밀하고 악질적인 수법… ‘070’을 ‘010’으로 속여 접근
이번에 적발된 노쇼 사기단은 중국 및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번호인 ‘070’을 일반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변작하는 전문 조직까지 가동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발신번호 표시변작 중계기를 전국 26개 사무실에 분산 배치하고 대포유심과 무선라우터를 활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극악무도했다. 군부대 식당 예약이나 관공서 회식, 연예인 숙박 예약 등을 가장하여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회식에 필요한 특정 와인이나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유인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이었다. 특히 가짜 서류와 정교한 범행 대본까지 준비해 단 한 명의 손님이 절실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들었다.
“최저임금도 못 버는데…” 소상공인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노쇼 사기 조직의 검거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피해 규모와 범죄의 질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 측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200만 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이러한 영세 업자들에게 한 건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생업 의지를 꺾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노쇼 사기 건수는 4,506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무려 737억 원을 기록했다.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이 약 1,63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검거된 조직에 의한 피해(건당 약 1,760만 원)는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수준이다.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민관 협력 대응 절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신형 중계기 수백 개를 압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 매매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등 추가 범죄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대해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피해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평: 신뢰의 근간 흔드는 노쇼 사기, 일벌백계가 정답이다]
이번 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 조직 검거는 공권력의 의지와 국제 공조가 일궈낸 값진 성과다. 특히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소상공인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의의는 더욱 크다.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영업자들의 선의를 이용한 범죄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대규모 검거를 통해 사기 조직의 발단이 되는 중계기 사무실과 대포유심 유통망까지 일망타진함으로써 향후 유사 범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사후 검거만큼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피해 복구다. 가능하다면 이미 재산적, 정신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범죄 수익 환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는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조직의 검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노쇼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뿌리 뽑히는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