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서민대출 '햇살론', 고신용자 우회 통로 아닌 금융 사다리 역할한다

[뉴스에디션]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지난 1월 11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햇살론의 고신용자 편중 지원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해당 상품이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금원은 햇살론이 단순히 신용점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소득과 상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진입을 돕는 ‘금융 사다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소득 중심 심사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서금원의 설명에 따르면, 햇살론은 고신용자들의 우회 대출 통로가 아니라 낮은 소득과 신용도로 인해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전용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기준은 가구소득 2분위 구간에 해당하며, 이는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적어 일반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장치다.

서금원 관계자는 "신용점수라는 단일 기준 대신 소득 수준과 금융 이용 이력, 그리고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심사를 통해 저소득층 서민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신용자 위한 두터운 보호망 구축

저신용자 햇살론의 접근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서금원은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미 2022년부터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출시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보증 심사뿐만 아니라 은행권 심사 과정에서도 최저신용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26년, 더 낮아진 금리와 통합 상품으로 도약

2026년부터는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여 전 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대폭 인하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9.9%까지 낮춰 적용한다.

더불어 서금원은 구직활동 정보와 생활습관 등 대안 정보를 활용한 '비금융 서민 대안 CB점수'를 개발하여, 정책금융에서 탈락하는 서민이 최소화되도록 심사 체계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논평] 포용적 금융의 진화, '숫자' 너머의 삶을 살펴야

이번 서민금융진흥원의 해명은 금융 지원의 초점이 단순히 '신용점수'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과 생계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금리 인하와 상품 통합을 골자로 한 2026년 개편안은 고금리 시대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가용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대안 정보(CB점수)의 정확도를 조기에 확보하여 부실률을 관리하는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채무 조정 및 자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서민들이 '부채의 늪'이 아닌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