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용 할인쿠폰 환급 거부 등 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
- 인팩·인팩이피엠 등 하도급법 위반 업체도 검찰 고발 대상 포함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14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업체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비롯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기업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숙박 플랫폼 1, 2위 업체의 ‘쿠폰 환급 거부’ 행위 엄단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야놀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광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약 12억 원 상당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시켰다. 여기어때 역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나, 결과적으로 약 359억 원 규모의 미사용 쿠폰을 돌려주지 않아 중소 숙박업소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는 이러한 행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고질적인 하도급법 위반 기업도 심의망에 걸려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갑질’을 벌인 원사업자들도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하청업체에 금형 제조 등을 맡기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 지급을 미루는 등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은 총 6억 7,1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거래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논평] 플랫폼 공정성 확보, 제도적 안착과 실효성 강화 필요
이번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나날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상생'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운 유의미한 결정이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 같은 거대 플랫폼이 정보와 자본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영세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사후적인 고발 조치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이미 입은 금전적·심리적 타격을 온전히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표준 계약서의 보급을 확대하고, 미사용 비용에 대한 환급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선제적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무고발요청제가 단순히 일회성 징벌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