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82.6% “사람 없어 외국인 채용”, 내국인 취업 기피 현상 매년 심화
- 숙련도 향상 위해 ‘최소 3년 근무 보장’ 및 ‘생산성 연동 임금 체계’ 절실
[뉴스에디션]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 제조 현장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국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의 인력 구조가 ‘단순 보조’에서 ‘고숙련 핵심 인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국인 외면하는 빈자리, 외국인 근로자가 채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82.6%)’이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채용한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해,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목적이라는 과거의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내국인의 취업 기피 현상은 2023년 89.8%에서 2025년 92.9%로 해마다 심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의존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숙식비를 포함할 경우 약 292.8만 원에 달해, 응답 업체의 66.6%가 내국인과 대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잔업수당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기본급 성격의 급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생산성 격차와 소통 부재, 현장의 ‘이중고’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초기 생산성 저하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입국 후 3개월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66.8%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 기업(97.1%)은 평균 3.4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사소통 문제 역시 경영상의 큰 걸림돌이다. 사업주의 52.1%가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이는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63.9%)로 직결되고 있다.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출신 국가’만큼이나 ‘한국어 능력’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떠돌이 인력’ 대신 ‘장기 근속 숙련공’ 원해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거쳐 가는 인력이 아닌, 고숙련 직무를 담당할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는 외국인 비중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기업의 94%는 숙련도 형성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근무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41%)과 체류 기간 연장(31.5%),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 적용 체계 구축(25.6%)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논평 :현장 중심의 고용허가제 혁신이 필요한 때]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산업계가 마주한 인력 구조의 냉혹한 현실을 투명하게 보여준다. 중소기업들이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고비용을 감내하며 외국인 고용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고용 시스템이 기술 숙련도와 생산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긍정적인 대목은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를 넘어 숙련공으로서 산업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인력 공급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숙련 형성을 위한 장기 근속 유도 방안과 한국어 교육 강화,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임금 체계 유연화 등 질적인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외국인 인력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파트너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