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협력으로 최대 3% 이자 감면, 실질적 금융 절감액 24억 원 달성
-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와 손잡고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뉴스에디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지원 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 지자체와 고양, 춘천, 원주 등 주요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여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관 협력의 금융 안전망, 이자 부담 낮춰 경영 숨통
중소기업중앙회는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기금 가입 업체가 자금을 빌릴 때 지자체가 연 1~3%의 이자를 대신 부담해 주는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약 3,100개 업체가 이 제도를 통해 2,54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용했으며, 총 24억 원에 달하는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역시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지역 가입 업체의 경우 행정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더 많은 가입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간담회를 지속하며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984년 도입된 상호부조의 힘, 신용대출 금리 최저 2.6%까지
1984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도입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부금을 납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공제 제도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7,500여 개의 업체가 가입해 활동 중이며, 대출 지원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4,795억 원에서 2025년 7,442억 원으로 성장했다.
가입 업체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평균 대출 금리는 5.6% 수준이지만,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이 더해질 경우 실질 금리는 최저 2.6%까지 낮아진다. 이는 시중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차보전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 :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이차보전 지원의 가치]
이번 지자체별 이차보전 지원 확대는 공적 금융 시스템이 민간의 자구 노력인 중소기업공제기금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고정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은 고금리 시대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일 것이다.
다만, 지역별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혜택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다. 특정 지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소외됨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매칭 펀드 조성이나 표준화된 지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