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 고시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뉴스에디션]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본격화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소상공인의 고용 기반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는 실증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계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연합회(KFME)가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 ...

[뉴스에디션]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의 여파로 자영업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올해 5월부터 충청남도가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

[뉴스에디션 - 이슈 해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월에 발표한 ‘2025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8%에서 0.9%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조금 올려 잡았다. 경기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표면만 보면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과 재정 확대에 힘입어 올해 1.3%, 내년 1.6% 증가가 예상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