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숫자는 살아나는데 삶이 버거운 한국경제의 속사정
[뉴스에디션 - 이슈 해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월에 발표한 ‘2025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8%에서 0.9%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조금 올려 잡았다. 경기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표면만 보면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과 재정 확대에 힘입어 올해 1.3%, 내년 1.6% 증가가 예상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는 올해 건설투자가 –9%대 급감에 이어 내년에도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적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수출과 투자는 둔화되는데 흑자는 커지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의 위험이 짙게 깔린 구조다. 숫자는 분명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삶이 버겁다고 느낄까.
이 글은 KDI 경제전망이 그려낸 “완만한 회복” 뒤편에 어떤 구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려는 시도다.
1. KDI가 그리는 ‘완만한 회복’의 기본 그림
KDI 전망의 큰 줄기는 단순하다.
◾ 성장률: 2025년 0.9%, 2026년 1.8% 성장
◾ 민간소비: 2025년 1.3% → 2026년 1.6%로 완만한 확대
◾ 설비투자: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025~26년 2% 안팎 증가
◾ 건설투자: 2025년 –9.1% 급락 후 2026년 2.2% 증가로 ‘부분 회복’
◾ 수출: 2025년 4.1% 증가 후, 통상환경 악화와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2026년 1.3% 증가에 그칠 전망
◾ 경상수지: 반도체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900~1,000억 달러대 흑자 지속
KDI의 표현을 빌리면, “반도체 경기와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경기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나, 통상 갈등과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는” 한국경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도 오래 뛰기는 어려운 몸”
단기 지표로 보이는 건 ‘회복’이지만, 그 회복을 받쳐줄 체력(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 후반으로 내려앉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2. 체감경기가 다른 이유: ‘버티는 회복’의 현장
문제는 이 숫자가 가계·자영업·청년이 느끼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다른 연구와 통계를 보면, 2025년 한국경제는 1% 안팎의 저성장 속에서 자영업 폐업 증가,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청년층 불안정 고용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성장률은 플러스지만, 많은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경기침체와 다를 바 없는” 환경이다.
KDI 전망을 현실에 대입해보면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른다.
1) 수도권 vs 지방
◾ 반도체·첨단 제조가 몰린 수도권과 일부 산업단지는 회복의 과실을 조금씩 나누지만,
◾ 건설투자와 내수가 빠진 지방·외곽 지역은 여전히 일감과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구조다.
2) 대기업 vs 자영업·중소기업
◾ 해외 매출과 금융시장에 접근 가능한 대기업은 환율·반도체 호조의 수혜를 받지만,
◾ 내수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조금 나아진 소비”로는 고정비와 기존 빚을 감당하기 벅차다.
3) 근로소득의 정체
◾ 물가는 2% 안팎에서 안정된다고 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이를 충분히 상회하지 못하면 체감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다.
◾ 고금리 국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는 여전히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줄일 수 없는 구조에 묶여 있다.
결국 많은 사람에게 KDI식 “완만한 회복”은 “지금보다 조금 덜 힘든 버티기”에 가깝다. 지표는 회복을 말하지만, 삶의 언어로 번역하면 여전히 “겨우 견디는” 상태다.
3. ‘1%대 잠재성장률’ 시대: 잃어버린 3%의 의미
KDI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이제 1%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한국경제에서 “3% 성장”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3% 성장은 ‘호황’을 넘어 거의 비현실적인 숫자에 가깝고, 2%대 중반만 되어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붙는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익숙하다.
◾ 인구 구조: 빠른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 생산성 둔화: 서비스업·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혁신 확산 속도 둔화
◾ 투자 부진: 규제 불확실성과 내수 시장 정체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낮다
◾ 글로벌 환경: 통상갈등, 미·중 기술 분쟁, 지정학 리스크 확대
이 조합은 결국 한국경제가 “성장으로 문제를 푸는 시대”에서 “분배와 재구조화로 버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경기 부양을 통해 단기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한계가 생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성장률을 몇 %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낮은 성장 속에서도 어떤 구조를 남길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4. 숫자를 사람으로 번역하려면: 정책 방향 세 갈래
KDI 경제전망은 거시지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숫자를 사람의 삶’으로 번역하기 어렵다. 지표상의 “완만한 회복”을 현장의 “덜 두려운 내년”으로 바꾸려면, 적어도 세 가지 방향이 분명해져야 한다.
1) 반도체·수출 편중 완화, 내수·서비스 생산성 투자
◾ 지금의 회복은 반도체와 특정 제조업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다.
◾ 자영업·서비스업을 단순 보호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 디지털 전환, 업종 전환 지원, 지역 기반 소상공인 혁신 프로그램 등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장기 ‘체질 개선’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
2) 건설 의존 탈피와 ‘삶의 인프라’ 중심 공공투자
◾ 건설투자 급락은 성장률에 부담이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물량 위주의 택·SOC에 다시 의존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 노후 주거지 정비, 그린 리모델링, 지역 돌봄·보건 인프라, 대중교통 개선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이는 건설업 일자리 유지와 동시에,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가계의 ‘가처분 시간’과 ‘가처분 소득’ 모두 늘리기
◾ 소득세·사회보험료·주거비 구조를 손보지 않은 채 소비 회복만 기대하는 것은, 빚을 내서 쓰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경감, 공공임대·장기전세 등 주거비 완화 장치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다.
◾ 동시에 장시간 노동 구조를 완화해, 사람들이 “쓸 시간”을 갖게 하는 노동·복지 정책이 병행되어야 소비가 지속된다.
끝으로: 한국경제의 진짜 성적표는 어디에 있는가
KDI의 ‘2025 하반기 경제전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숫자만 보면,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같은 숫자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대로라면, 최선도 쉽게 오지 않는다.”
성장률 0.9%, 1.8%라는 숫자는 교과서와 정책보고서에는 잘 어울리는 문장이다. 그러나 내 주변 열 명 중 몇 명이 내년을 덜 두려워하는지를 묻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너에디션이 보려는 ‘뉴스 너머의 세상’은 바로 그 지점이다.
지표로는 “완만한 회복기”에 들어섰지만, 사람들의 언어로는 여전히 “불안한 저성장 시대”인 한국.
앞으로의 경제정책 평가는 성장률 몇 %를 맞췄는지보다,
“위기에서 먼저 밀려나는 사람들 – 자영업자, 청년, 지방, 중소기업 – 이 내년을 조금 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 답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경제전망도 우리에게 진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