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 만에 개편…'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일원화

[뉴스에디션] 정부가 2012년부터 유지해 온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9월 15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뒤, 한국전력공사와 장기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PPA)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15년 동안 유지된 현행 RPS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체계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으로 인해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 발전단가 하락 및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계약시장 제도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한가격 내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입찰 평가 과정에서 국내 산업 및 공급망 기여도, 안보 지표 등을 반영해 관련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사업자의 혼란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되며,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소규모 설비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등에 대해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국가 보급 목표에 맞춘 계획적인 보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 참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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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의 전면 개편은 수익 불확실성과 높은 금융 비용으로 정체되어 있던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통한 수익 안정화는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금융 문턱을 낮추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이며, 가격 경쟁 유도를 통한 전력 구입비 경감 효과 역시 긍정적이다. 또한 비가격 평가 지표를 통한 국내 공급망 보호와 에너지 안보 강화 구상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특히 기존 REC 시장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위축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입찰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제도 설계와 공정한 입찰 시장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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