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 만에 개편…'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일원화
[뉴스에디션] 정부가 2012년부터 유지해 온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9월 15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입찰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