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고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금융회사가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채...

[뉴스에디션]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합동 현장 수색에서 총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징수 및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6년 7월 23일 양 기관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호화생활을 유지해 온 고액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대거 공개하며 강력한 징수 의지를 천명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단행했으며, 그 규모와 체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개대상 고액체납자 역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