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최근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축물 용도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융자금 등 주요 정보를 누락한 위법 의심 부동산 불법광고 1만 412건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부당 표시·광고 55% 달해…명시의무 위반·무자격자 광고 순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

[뉴스에디션] 소규모 주택의 공용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여 중개 시장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동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개...

[뉴스에디션] 수백 명이 참여한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입주민이 적발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특정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3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74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그 상세 내역이 공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