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화로 자율 정화 기대
-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결정 원칙 명시로 당사자 혼선 줄여
[뉴스에디션] 소규모 주택의 공용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여 중개 시장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동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법률 후속 조치로, 협회의 조직·임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포함했다.
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 사전 설명 의무화
개정안에 따라 원룸, 오피스텔 등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 외에도 '공동관리비'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세대별 사용량 외에 공용 부분에 부과되는 비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임대료 인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검침기로 확인 가능한 사용량을 제외하고,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계약 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차임 우회 인상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명확화 및 협회 법정화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협의 절차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및 일정 설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에 대해 상한요율만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 간 해석 갈등이 상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공식 전환됨에 따라 정관 정비 및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윤리규정이 새로 제정된다. 자율적인 중개 시장 정화 기능 및 직업윤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다.
[단평(短評)] 제도 안착 위한 모니터링과 현장 안내 필요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항목 공개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임차인의 실질적 부담을 낮추는 바람직한 조치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추가 서식 작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안내와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