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표시·광고 55.4% 최다…융자금·위반건축물 정보 누락도 수두룩
-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대조 필수…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운영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최근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축물 용도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융자금 등 주요 정보를 누락한 위법 의심 부동산 불법광고 1만 412건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부당 표시·광고 55% 달해…명시의무 위반·무자격자 광고 순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는 대국민 신고 접수를 통한 상시모니터링으로 9,383건, 대학가 원룸촌이나 반복 위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모니터링으로 1,029건이 각각 적발됐다.
적발된 모니터링 결과는 관할 지자체로 전달돼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 등 행정·사법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 원 이하, 필수 정보 명시의무 위반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상시모니터링 적발 건수(9,383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총 5,201건(55.4%)에 달했다. 이어 소재지나 면적 등 필수 정보가 빠진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40.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나 분양컨설팅업자 등이 올린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으로 뒤를 이었다.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눈속임…근저당 숨기고 '융자금 없음' 허위 기재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수법이 다양했다. 한 온라인 게시물은 매물을 '단독주택'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용도가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었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비주택 건물을 다가구·단독·공동주택으로 표기해 매수자나 임차인이 주거용 건축물로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권리관계를 왜곡한 사례도 드러났다. 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기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안내했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채권최고액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원룸 광고를 내세우면서 불법 증축 사실(위반건축물 여부)이나 지번 등 핵심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컨설팅업체 직원이 전세 상담 문구를 남기며 중개 행위를 유도한 불법광고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
계약 전 공적 장부 검증 필수…통합신고센터 통해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매물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직접 대조·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나 국토부 브이월드(www.vworld.kr)를 통해 매물을 올린 광고 게시자가 정식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조회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저렴한 매물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논평] 부동산 교란 행위 근절, 단속 넘어 제도적 보완 이어져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주택을 주택으로 속이거나 막대한 근저당권을 숨기는 등 수법이 한층 치밀해지고 있다. 이번 대규모 적발은 허위 매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적발 이후의 실효성 있는 처벌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불법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 점검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