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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계,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좋은 일자리가 양질의 돌봄 만든다"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돌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총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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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0:01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 시범사업 시작…어르신 진료·이동 전 과정 지원

[뉴스에디션] 고령이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홀로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어르신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 이용 전 과정을 돕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료 접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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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09:38
2027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생계급여 등 4대 급여 선정기준 동반 상향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국민 복지 수혜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 4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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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4:57
정부,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해 공공의료 AI 대전환 추진

[뉴스에디션] 정부가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AI를 활용해 일차의료와 응급의료, 공공병원 체계를 혁신하고 전국 어디서나 첨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대 전략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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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11:58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논의… 복지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갈림길

[뉴스에디션] 정부가 2027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향후 복지제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체계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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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10:03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한다. 단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벌 강화

[뉴스에디션] 정부가 고질적인 숙박업 바가지요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에 공지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될 경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첫 적발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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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4:20
GPS 실시간 관리로 ‘가짜 구급차 근절’ 나선다…이송 서비스 전면 개편

[뉴스에디션] 정부가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고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실시간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 및 목적 외 운행을 방지하여 가짜 구급차 근절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간 동결되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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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3:39
병원 진료지원간호사 법적기준 도입, ‘인증 병원’서만 업무 가능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미비해 현장에서 법적 책임 소지가 불분명했던 이른바 ‘진료지원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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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13:43
복지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노후 안전망 본격 가동

[뉴스에디션]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가 첫 결실을 보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되며 인지저하 어르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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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09:45
중소 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턱 낮아진다… 공용윤리위원회 15개로 확대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는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 병원들이 연명의료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는 전국 15개소로 늘어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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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3:16
몰라서 놓치던 복지 혜택, 복지멤버십 가입으로 정부가 직접 찾아준다

[뉴스에디션] 정부가 복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인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신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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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13:24
오늘부터 일하는 노인도 연금 감액 없다…‘국민연금 감액제도’ 대폭 완화

[뉴스에디션]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6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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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4:21
당뇨병·만성 콩팥병 환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치료 길 열린다

[뉴스에디션]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과 만성 콩팥병 등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6년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총 5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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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11:02
실손보험 청구, 이제 앱 하나로 끝…'실손24' 연계율 확대 총력

[뉴스에디션]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불편함이 있다. 진료를 마친 뒤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고, 보험사 앱이나 창구에 일일이 제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연내 80~90%까지 끌어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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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09:38
암환자 운동 방법, 이제 가상현실(XR)과 웹(web)로 집에서 정교하게 배운다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는 암 경험자의 체계적인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돕기 위해 양방향 맞춤형 교육 플랫폼인 '캔서에듀(canceredu.kr)'를 2026년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암 치료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핵심적인 암환자 운동 방법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전문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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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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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해 공공의료 AI 대전환 추진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논의… 복지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갈림길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한다. 단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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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노후 안전망 본격 가동

중소 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턱 낮아진다… 공용윤리위원회 15개로 확대

몰라서 놓치던 복지 혜택, 복지멤버십 가입으로 정부가 직접 찾아준다

오늘부터 일하는 노인도 연금 감액 없다…‘국민연금 감액제도’ 대폭 완화

당뇨병·만성 콩팥병 환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치료 길 열린다

실손보험 청구, 이제 앱 하나로 끝…'실손24' 연계율 확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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