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소득 통계 시차 보완 등 개편 논의 본격화
- 보건복지부, 7월 말까지 새로운 산정방식 및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방침
[뉴스에디션] 정부가 2027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향후 복지제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체계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 혜택 문턱 결정하는 국민 소득의 나침반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다수 국민의 생활 복지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다.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1등부터 맨 끝까지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정부는 매년 이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비롯해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청년 도약계좌 등 80여 개에 달하는 각종 복지 및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가려낸다. 예컨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조건은 전체 국민의 중간 소득 절반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이 바뀌거나 금액이 인상되면,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액수도 함께 커지게 된다.
2027년 적용 개편안 논의 착수… 통계 변화와 시차 보완 추진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어 온 현행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적용 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산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쟁점 재검토에 나섰다.
위원회는 최근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동성과 조사 시차로 발생하는 오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저소득층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산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오는 7월 말까지 새로운 산정방식과 함께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참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원수별 지표 현황
2027년도 개편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참고로 현재 적용 중인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이다. 복지 급여별 수급 기준 및 금액은 이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한 비율(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을 곱해 정해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이 수많은 복지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정해진 일정 내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산정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단평(短評)] 복지 기준의 내실화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
2027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논의는 단순한 지표 수정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두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보장성 강화와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속가능성 사이의 세심한 균형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