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응급의료·공공병원까지 AI 확산…3대 전략·10대 정책과제 제시
- 2029년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 연결…한국형 의료AI·데이터 허브 구축
[뉴스에디션] 정부가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AI를 활용해 일차의료와 응급의료, 공공병원 체계를 혁신하고 전국 어디서나 첨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의료혁신 방안으로 'AI 기본의료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AI 기본의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혁신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핵심 목표로 한다.
AI 기반 일차의료·응급의료 혁신 본격화
정부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I 패키지를 도입하고, 의료취약지역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섬과 벽지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 의료수요 예측에도 AI를 활용해 지역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실증·확산한다. 응급실 특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별 진료 역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중앙 응급관제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 사전 동의를 전제로 개인건강기록(PHR)을 의료진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의료영상과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운 의학용어와 진료기록을 쉽게 설명하는 '국민 AI 건강비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AI가 진료기록을 분석·요약해 진료의뢰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2029년 전국 확대
정부는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가칭)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지역 공공병원의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2026년 하반기 권역 3개, 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권역 17개, 지역 55개 등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상판독, 의무기록 생성,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AI 의료서비스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후된 지방의료원의 전산시스템을 AI 활용이 가능한 첨단 병원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임상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한다. 차세대 AI 기반 병원정보시스템과 권역별 AI 특화병원 구축도 병행해 의료 현장의 AI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형 의료 AI 개발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임상·연구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데이터 활용과 함께 상업적 오남용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며,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소버린 의료 AI' 개발도 추진한다.
AI 의료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부는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R&D) 확대, 의료 AI 윤리 및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 AI·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WHO AI 허브 국내 설립과 세계 바이오 서밋 등을 통해 의료 AI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는 "AI 기본의료 전략은 AI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논평】 AI 의료혁신, 제도와 현장 안착이 성패 가른다
이번 전략은 AI를 의료기술의 보조 수단을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국가 정책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 접근성 개선과 응급 대응, 공공병원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AI 의료서비스의 실효성은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 의료현장의 수용성,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 후속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정부가 제시한 단계별 추진 일정과 제도 개선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지역 의료격차 완화와 한국형 의료 AI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