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피해액은 43%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근거는 아직 시행 전이고, 금융사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어 대응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다. ...

[뉴스에디션]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가담자가 총책 등 '윗선'의 범죄를 자백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 범죄의 특성상 내부 진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사법협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에 ...

[뉴스에디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가 금융기관과 통신사, 수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인 ‘ASAP(에이샘)’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막던 법적 장벽이 해소되...

[뉴스에디션] 정부가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해 고도화되는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의심 계좌의 거래를 즉각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던 변형 피싱 범죄의 자금 ...

[뉴스에디션]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과 통신, 수사 분야를 아우르는 강력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