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총책 등 핵심 가담자 검거 사법협조 유도
- 내부 제보자 형 감경·면제 적용…시행 중 수사·재판 사건에도 즉시 적용 예정
[뉴스에디션]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가담자가 총책 등 '윗선'의 범죄를 자백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 범죄의 특성상 내부 진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사법협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에 연루된 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범 또는 윗선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유의미한 진술·증언·제보를 제공할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하부 조직원이 윗선에 대해 진술하더라도 자신의 범죄 혐의가 더 중하게 다뤄질 것을 우려해 제보를 꺼리던 문제를 보완한 조치이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 보이스피싱 형벌감면제도를 통한 범죄조직 와해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계좌 지급정지 등 기존의 차단 조치와 함께 보이스피싱 형벌감면제도가 결합함에 따라 범죄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데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평(短評)] 보이스피싱 형벌감면제도, 악용 방지와 실효성 확보가 관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와 점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조직의 핵심 윗선을 추적하는 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형을 노린 허위 진술이나 부당한 형량 거래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엄격한 검증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치밀한 후속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고 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 실질적 도구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