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보상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

[뉴스에디션]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복잡한 권리정보를 하나로 연계해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개최 100회를 돌파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총 3만 8,503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8,357호까지 확대되며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피해지원위원회 100회 돌파…4월에만 855건 최종 가결 국토부는 지난 4월 8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