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57종 권리정보 연계 통합시스템 구축, 임대인 체납·신용도까지 ‘안전·주의·위험’ 3단계 진단
- 대항력 즉시 발생 법 개정 맞춰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 도입 추진
[뉴스에디션]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복잡한 권리정보를 하나로 연계해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시스템 구축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흩어진 행정망 정보 57종 연계… 안심전세앱에서 원스톱 확인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수의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모든 서류를 확보하더라도 전문적인 권리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 스스로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따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 총 57종의 각종 정보망 데이터를 연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은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안심전세앱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제공한다.
◾ 주택 위험도 진단: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및 ‘시세 대비 보증금·선순위 권리(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를 비교 분석하여 위험물건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임대인 위험도 진단: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전·주의·위험’의 3단계 형태로 직관적으로 표시한다. 단, 체납 및 신용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항력 '즉시 발생' 법 개정 추진…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 도입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의 선후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 내에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도 함께 도입될 방지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본지는 정부가 안심전세앱의 초기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Npay)부동산 등 민간 유명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위험진단 서비스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데스크 뷰] 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속 '임대인 동의' 실효성 보완이 과제
이번 안심전세앱 개편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재난으로 부상한 전세사기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선순위 권리관계만 명확히 확인해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의 체납이나 신용정보 확인에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조건으로 남아있다는 점은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민간 플랫폼과의 성공적인 연계를 유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위험 조회가 현장에서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 강화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