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대폭 보완하여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계 차주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재산 심사에 포함하는 한편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새출발기금 연체 상태인 차주 중 ...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상자의 부동산이나 납세 정보뿐만 아니라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