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예·적금 및 코인 보유내역 합법적 확인 가능
- 도덕적 해이 방지하고 실질적 지원 필요한 소상공인·취약계층 혜택 집중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상자의 부동산이나 납세 정보뿐만 아니라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욱 정교해지는 상환능력 심사 체계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새출발기금 연체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 등은 주로 부동산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을 심사해 왔다. 그러나 자산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가상자산이나 숨겨진 금융자산을 통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채무조정기구는 원리금 감면이나 채권 소각을 결정하기 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아 채무조정의 적정성을 엄밀히 따지게 된다.
시행 시기 및 정보 주체 보호 방안
강화된 자산 심사 제도는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인 2026년 8월경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제공받은 채무조정기구는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특례로 운영되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원이 절실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한편,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논평] 자산 심사 고도화, '구제'와 '공정'의 균형점 찾아야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은 정부 채무조정 시스템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출발기금 연체 차주 중 자산을 은닉한 채 지원만 받으려는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채무조정 제도의 근간인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가상자산이 자산 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적기에 법 제도에 반영한 점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다만, 강화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지연이 자칫 적기 구제가 필요한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자산과 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보는 정밀 심사가 자칫 지원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장기 연체자의 재기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정교한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보보유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기술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또한, 채무자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하는 만큼 정보 유출 방지와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거르는 심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산은 부족하나 상환 의지가 강한 취약계층에게는 더 과감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